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image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나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예를 들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직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예를 들어, 근무태만, 근무 성적 부진, 업무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와 관련한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로 시 약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예를 들어, 직무와 관련한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회사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차별대우나 괴롭힘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안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대안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의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의 무효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을 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상담이 없었다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권고사직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거나, 권고사직의 서면이 없거나 서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모호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무효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의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을 받을 때 위로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다거나, 권고사직 후에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도와주거나, 권고사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주거나, 권고사직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권고사직 후에도 근로자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나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무효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age